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검찰공화국 만세!!!

    • 보도일
      2022. 1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공화국 만세!!!   김기춘, 우병우, 김진모, 최윤수, 장호중, 이제영...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에 온통 검사들 천지입니다. 하나같이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앞으로 장·차관으로 중용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사라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해 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국기문란 범죄까지 깨끗이 씻어줍니다.   심지어 이들은 ‘검사’ 윤석열이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해 유죄를 받아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지 12일 만에, 형도 면제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12일 만에 완벽하게 자유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잘못된 관행이었고 경직된 공직문화 탓”이라며 ‘시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염치’란 약에 쓰려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면 농단’이라고 이름 붙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사면을 해주는 사람도 검사, 사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검사, 사면 받는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완벽한 특별사면입니다.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됩니다. 죄를 지어도 잡아가질 않고, 설사 잡혀가도 특별사면을 받을 테니까요.   검찰공화국 만세!!!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