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입니까? 국정 변명입니까?
국민의힘에 의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변명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권의 참사 책임에 대한 방탄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현장 도착이 늦은 이유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놓고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현장 도착이 늦어도 된다는 궤변입니다. 스스로 실토했듯이 이상민 장관은 골든타임을 판단할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이라 답변 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야당의 지적이 있자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의 발언을 얼버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정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를 대변하지 말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다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파기하려 국조위원들이 사퇴했지만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에 복귀했습니다. 방탄 국조를 위해 핵심 증인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그 동안의 국정조사 방해행위는 국정 변명을 위한 수순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정조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부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