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익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정부 흔들기나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단체가 있었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북한 사상 교육에 활용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야당 의원에게는 이 시각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시민단체에 점령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을, 주거, 청년, 에너지, 남북 교류 등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지만, 이런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였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도 무려 2,352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정권의 방치 아래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그들만의 눈먼 돈이 된 것이다. 보조금 지원 단체의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선의의 단체들이 많다.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행태가 전체 시민단체의 활동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비리가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물론, 그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의 방치 속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직간접적인 양분이 된 국고보조금, 지금이라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2022.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