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이태원참사로 자살한 A학생 유가족 문자 공유 ― 유가족 “제 아이는 참사로 인한 희생자… 사망 이후 정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 용혜인 “국무총리, 피해자 탓한 것도 모자라 사망자 집계 ‘158명’ 고수… A학생 지우기” ― 용혜인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 지원센터인가” ― 용혜인 “행안부의 ‘유가족 포함 안 된다’ 안내에… 근거 없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 비판 ― 용혜인, “국조특위가 유가족 대응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이태원참사 생존자, 트라우마로 삶을 등졌는데… ‘유가족 해당 안 된다’고 판단 뒤 연락한번 없었던 정부 ― 용혜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이태원참사로 자살한 A학생 유가족 문자 공유 ― 유가족 “제 아이는 참사로 인한 희생자… 사망 이후 정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 용혜인 “국무총리, 피해자 탓한 것도 모자라 사망자 집계 ‘158명’ 고수… A학생 지우기” ― 용혜인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 지원센터인가” ― 용혜인 “행안부의 ‘유가족 포함 안 된다’ 안내에… 근거 없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 비판 ― 용혜인, “국조특위가 유가족 대응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태원참사 트라우마로 삶을 등진 A학생의 유가족이 남긴 문자를 공유했다. 용 의원은 국조특위 기관보고 2차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유가족 지원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조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A학생의 죽음으로 모두가 아파하던 순간에 국무총리는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틀 전 기관보고에서조차 국무총리실은 사망자 수를 ‘158명’으로 집계하며 A학생의 죽음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 10대 A학생 유가족이 어젯밤(28일) 11시 반에 보내온 문자 내용을 공유했다. 유가족의 문자 내용에는 ”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저희 아이가 죽은 이후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저희 가족은 현행 재난관리법 상으론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참고1] 용혜인 의원은 ”기관보고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이미 참사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각 기관장들이 인정한 다음 날 이 문자를 받았다“라며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 지원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용 의원은 “이름도 직함도 밝히지 않았던 행안부 공무원이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연락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며 “그럴거면 유가족 지원과 연락을 담당할 부서를 왜 만드냐”고 성토했다. 용혜인 의원은 “트라우마로 인한 생존자의 죽음도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법률상 A학생이 희생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으며, 행안부와 국무총리실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심리지원의 대상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승선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에게 “정부당국과 국회의 부당한 처우로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안된다”며, “국조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태원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대한 추가적인 현안보고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논의를 요청했다. 용 의원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용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간사에게 행안부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연락을 해 보시라”고 말했다. [참고1] A학생 유가족 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전 10.29참사때 두 친구를 잃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생을 마감한 A학생 엄마입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라던지 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저희 아이가 죽은 이후로는 연락을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한덕수총리가 치료의지 부족이 아쉽다고 저희 아이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결과적으론 개인의 의지부족으로 인한 죽음으로 정부에선 여기는 모양입니다. 제가 원스톱 지원센터에 하도 답답해서 이틀전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어리둥절 반응을 보이며 행안부에서 직접 전화를 한다며 통화를 마쳤고, 오늘 행안부에서 온 전화는 도무지 앞뒤가 맞는 않는 내용으로 일관하며 저희 가족같은 경우 현행 재난관리법상으론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따로 도움을 줄수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믿을수없는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굳이 원스톱센터에 문의를 안했으면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신경쓰지 않았을것이 뻔한데, 왜 저에게 그럼 아이가 죽은 2주가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도 없었느냐 물으니 행안부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입니다.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상담치료 한번 못받고 죽었습니다. 부상자이자 생존자였고 가장 소중한 친구 둘을 잃은 상황이였는데 정부에서 해준것은 진료비 약값 청구하면 주겠다란것밖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지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립니다. 의원님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우리 아이 억울한 상황 한번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릴께요. [참고2]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언문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두 주 전, 이태원 참사의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다. 모두가 마음아파했던 그 순간에 국무총리는 "의지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탓을 했다. 심지어 국무총리실은 이틀 전 기관보고에서조차 사망자 수를 '158명'으로 집계하며 A학생의 죽음을 없는 양 취급했습니다. 언론도, 시민들도 모두 '159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만 158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족 분께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바로 참사 현장에서 구조되었다가 이후 트라우마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희생자분의 유족 분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이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큼은 경청해주시고 또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학생 유가족 문자 낭독)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정부당국의 참사 대응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국회가 본 특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습니다. 저 문자, 어제 밤 11시 30분에 받은 문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바로 그 기관보고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이미 참사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각 기관장들이 인정하고 제대로 살피겠다고 말했던 그 기관보고가 있고서도 또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유가족이 아니다’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지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지원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입니까. 심지어 이름도 직함도 밝히지 않았던 행안부 공무원은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연락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유가족 지원과 연락을 담당할 부처를 왜 만듭니까. 원스톱지원센터는 행안부에 떠넘기고, 행안부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떠넘기고, 이게 도대체 정부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어떻게 대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당 학생은 살려고,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하려고 안가도 된다고 해도 굳이 학교에도 나가고, 운동도 끊어서 헬스도 주에 두 번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도 걸어보고 했다고 말하는 어머님의 말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차마 참담해서 이 자리에서 다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태원참사 생존자이자 희생자인 A 학생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을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당국과 국회의 부당한 처우로,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트라우마로 인한 생존자의 죽음도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상 A학생이 희생자가 아니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자의적인 행안부와 국무총리실의 판단일 뿐입니다. 또한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유가족 대응 현황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안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이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려깊지 못한 행정으로 또 다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에 대한 해당 기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재발방지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A학생의 어머님께서 비록 저에게 연락해주셨지만, 우리 특위에 진심을 담아 요청한 것이기에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빠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