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차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보였던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 실질적인 책임자의 부재,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보면 제대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구속으로 참석을 거부했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증인들 없이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증인 협상이 지연되면서 3차 청문회 날짜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3차 청문회는 열지도 못하고 국정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3차 청문회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이제 국정조사 연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은 여야 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회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당사자 국민을 배제한 국회 청문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특위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의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특위의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열어 향후 참사 방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결과보고서에 담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