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군 미필 대통령의 무책임한 안보팔이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 핵을 두려워 말고 어떤 도발에도 응징 보복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전도 각오’하라는 말에 이어 날마다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발언의 의미를 알고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까지 해놓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6년 미국은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응하는 ‘폴 버니언 작전’을 진행하면서 데프콘3를 발령하고 사실상 전쟁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새떼나 풍선에도 전투기를 출격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무슨 자신감으로 응징과 보복을 천명하는 것입니까?
한반도를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국민은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군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을 겁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줘서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공을 유린당한 7시간의 행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망년회를 즐긴 추태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