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사법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제재가 따르는데, 그 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법입니다. 이 사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데에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때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제재의 정당성과 균형,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법이 왜곡돼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사하거나 한쪽 편을 들 경우에는,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그래서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 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특히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심각한 사법왜곡 특히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태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또 어떠한 예방책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주철현 인권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해주시고 함께 토의해주실 많은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