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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정쟁의 기회로 삼지 말고, 북한 규탄 공동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 보도일
      2022. 12.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연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도발 당시, 상호 조치를 시행하라는 즉각적인 지시를 내렸고 시시각각 보고를 받으며 대응을 지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보 공백은 없었으며, 정부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다시 대통령실 이전을 탓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의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요소로 삼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 정책과 9.19군사합의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던 것은 잊었는가.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을 이어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국가 안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허울뿐인 평화 정책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무단 폭파할 때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저질러놓은 상황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통합하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강도 높게 규탄하는 것이 국민께서 민주당에 기대하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2022. 12. 29.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