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그 이유를 법무부 장관 탓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했다.
장관의 제안설명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려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민주당 자신들도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불과 얼마 전 자당의 박범계 전 장관도, 이전의 추미애 전 장관도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그걸 모를 수 없는 민주당이고, 당리당략에 선택적 공격이 일상화된 민주당이라지만, 대한민국 법치마저 선택적으로 하겠다니 이런 오만이 없다.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녹음 속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피의사실 공표라며 적반하장이다. 돈을 받는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증거들은 노웅래 의원의 ‘야당탄압’ ‘거짓’이라는 공허한 외침, 그 어디에도 신뢰를 주지 않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범죄자를 감쌌다.
지난 대선 민주당은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 읍소했다.
구체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집에 담기도 했다.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들어준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국민앞에 수없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공언했던 약속까지 뒤집으며 끝내 범죄 혐의자를 옹호한 민주당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지도 않을뿐더러 의원들의 양심은 이미 말라 버린 지 오래다.
끝내 ‘내 편 감싸기’ 범죄 옹호 집단으로 전락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장관의 탓으로 돌린 민주당의 어제는 두고두고 헌정사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2022.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