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도입되었던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선거 결과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 시범실시 지역이 전체 선거구의 2.9%에 불과하고,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결정되는 등 시범실시 결과만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효과를 추론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시범실시가 결정되었으며, 3인 이상 선거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향후 기초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3인 이상 선거구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과도한 복수공천을 자제하려는 거대 양당의 노력,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02-6788-453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