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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얼마나 더 슈퍼부자 세금을 깎아줘야 만족하겠습니까?

    • 보도일
      2022. 12.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얼마나 더 슈퍼부자 세금을 깎아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처리한 정부 예산안을 매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의결을 부정하는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초부자감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반도체 관련 세제지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그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세제지원안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면, 관계부처에 대한 질책입니까?   무엇보다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막고 있는 걸림돌은, ‘확전’, ‘전쟁’ 등 연일 초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 걸림돌을 자처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입법부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