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 앞에 웅크린 검찰, 유일한 방법은 특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하던 검찰은 더이상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위세에 납작 엎드린 검찰을 고양이 앞의 쥐로 비유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나오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도 검찰은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는 325회, 장모인 최은순 씨는 113회 검찰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시로 내부 정보를 받아 주가조작 거래에 이용했다는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에게는 전 정부와 야당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과거 입만 열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했던 검찰은 다른 검찰입니까?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을 소환조사조차도 못하는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