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입니까?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1월 중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에 모금해 지불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2015년 합의는 물론이고 1965년 한일협정보다 못한 굴욕외교의 결정판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승소했는데 왜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모은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용인해주고 면책까지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우리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적폐세력, 국정농단 세력을 사면해준 것도 부족해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죄까지 사면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외교부는 "조만간 보다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뒤로는 밀실합의라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길래 일본에 굴욕외교를 거듭하는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변하지는 못할지라도 굴욕협상을 벌여왔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