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업 정부가 되어 노동자 때려잡는 것이 노동 개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대노조 불법행위’, ‘명분 없는 파업’ 운운하며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노조가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뿌리 깊게 박힌 노동혐오를 보여줍니다. 기업과 한 몸이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은 적폐로 몰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친기업’을 넘어 노동자의 반대편에 선 ‘기업 정부’를 지향한다면 잘못된 길입니다.
 
노동조합을 청산 대상으로 몰고, 노동자를 장시간 근로와 위험한 일터로 내모는 것이 노동 개혁입니까?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뒤에 숨어 있는 원청기업, 진짜 사장의 부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천문학적 손해배상액 소송으로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기업 적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통령부터 정부 전체가 노동혐오에 빠져 노동자를 적대시한다면 노동자는 누구에게 기대야 합니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며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