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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국비 607억 확보”

    • 보도일
      2023. 1.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 작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1년 만에 다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됐다. ○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천시가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국비 607억원을 교부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등을 합하면 약 850억원의 국ㆍ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천시는 전임 시장인 엄태준 시장 시절 2022년 사상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약 1,100억원에 이르는 국ㆍ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이 경색되고 각종 민생사업과 현안사업 등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하지만 원팀으로 똘똘 뭉친 송석준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의 공조가 빛을 발휘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경희 이천시장 취임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재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고 정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 김경희 이천시장도 취임 즉시 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TF를 가동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실무부서를 수차례 방문했고, ○ 송석준 의원은 각종 중복 규제로 몸살을 앓는 이천시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고, 세수 또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녹록지 않다는 점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김경희 시장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수 개월간 끈질긴 노력을 이어 왔다. ○ 또한, 김경희 시장을 필두로 이천시 공무원들 또한 2023년도 지방소득세 등 세수 추계와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에 대해 관련 행정안전부의 요구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 왔던 것도 이번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이라는 쾌거에 중요한 공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 결과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지정돼 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 끝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경희 시장과 원팀으로 이천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