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월 4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이 가린 것은 이관섭 수석의 전 직장이 아니라 이해충돌 증거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 만연한 이해충돌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신고내역’ 공개 요청에 전 직장명을 지운 부실자료를 제출하며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만적 행태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사하는 국회의 권한과, 이해충돌을 다각적으로 통제하도록 한 이해충돌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부정한 처사입니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시 전 직장자료 부실 제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차례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어긴 것입니다.
‘화주’ 단체의 하나로 화물연대 파업의 이해당사자인 무역협회에서 일했던 이관섭 수석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이관섭 수석의 의견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해충돌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해 고의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됩니다.
대통실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이해충돌 정부, 제식구 감싸기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얘기하며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편파수사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이해충돌 정부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만 하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해충돌, 제 식구 감싸기는 가릴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2023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