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월 4일(수)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보다 일본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개최하는 민관대토론회가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위한 마무리 수순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벌써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토론회가 ‘제3자 변제’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절차라면 정부가 일본과 밀실에서 협의하며 국민을 우롱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안중에 없다니 기가 막힙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변죽을 울려도 제3자 변제방식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것은 일본의 체면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정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2023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