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금일 불구속 기소 됐다.
박지원 전 원장은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고 있고, 서욱 전 장관 역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이번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의 구속은 2년 전 정권이 꾸민 가을밤 월북 몰이 사건의 진실을 보다 조속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공무원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처참히 살해됐음에도 북한 눈치만 살피기 급급한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조작하고 정보를 은폐한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금이라도 갈까 노심초사 염려하던 오매불망 북한 바라기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안보 대참사이다.
안보 수뇌부의 거짓 속에 지난 2년간 유가족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 기록물로 감춰뒀고 때로는 무례하다 호통을, 때로는 도를 넘지 말라는 경고를때로는 최고의 전략가, 협상가 운운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냈다.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에 이은 오늘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의 기소로 그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2022. 12. 29.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