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이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수차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이 지속되고, 복합경제 위기 속 민생의 고통과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합니다.
2022. 12. 24.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