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물론 야당이어서 현재의 대응이 미비한 것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30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사에서 북한은 한결같은 패턴을 보여 왔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양보를 다 받아먹으면서 평화쇼를 해주고 그렇게 번 돈과 시간으로 핵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하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크고 작은 도발을 일으켜서 긴장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왔다.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고 진보 정부 때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때마다 진보 정부는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국익적 면모에서 두드러진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취했어도 우리나라 대북 군사 능력에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던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적 전망 속에서 대북정책의 근본을 다시 잡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북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해 주시라.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확산될 때 전문가들이 7차례 걸쳐서 중국발 입국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궐했다. 그런데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이 차례대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오늘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일본은 오늘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절반이 넘는 52%가 코로나 양성을 보인 이탈리아도 28일부터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두 차례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이틀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을 허가하고, 또 이 확인서의 신뢰성 때문에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보다는 이렇다면 더 강한 대책이기는 한데 지난번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대응해주기를 바라겠다.   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 8천 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 1천 톤에 이르고 여기에 매입비만 1조 4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해 향후 국제무역의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 이것 때문에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시장에 격리된 쌀은 일정 시간이 되면 구곡이 되어서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이다.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양곡관리법이 가지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행위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당하고 끔찍하게 소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우 조직적으로 은폐와 조작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은 50여건, 국방부는 무려 5,600여건의 첩보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종전선언 쇼를 위해 남북관계에 혹시 불똥이 튈까 봐,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증거 없이 월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오히려 조작까지 한 흔적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면, 혹은 이 과정에 중대하게 개입했다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정작 도를 넘은 것은 자신이다.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겠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쉼 없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해왔고 또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1월 9일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하자고 한다면 설 전이여서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할 것이 많아서 저희들은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다. 우리 의원님들, 또 사무처 보좌진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이 많았다. 우리당으로서는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민심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더 낮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에 22년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22년도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위기 상황을 지나왔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가와 금리 인상 요인에 맞서 윤석열 정부와 당은 물가 안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모든 역량을 모아왔다.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납품단가연동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중소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혁신법, 농어촌 주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 개선법, 민생과 직결된 카카오먹통 재발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 안정대책과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등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대책들을 최선을 다하여 마련해왔다.    민생회복과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은 12월에 전년도 대비 5%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농축 수산물이나 석유류의 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내년, 특히, 상반기까지는 세계적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파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과 여전한 고금리 문제, 1월의 설 명절에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1월 22일 설날에 대비하여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을 1월 초에 마련하고 설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덜고 추운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다양한 민생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새해에도 민생과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더욱 뛰도록 하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난을 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익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수많은 범죄 혐의와 전과 4범의 화려한 경력, 공직인 신분으로 쌍욕을 해 국민을 경악시킨 주인공이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낯 뜨거운 일이다. 민주주의 파괴 말씀하시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가.    이재명 대표님,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 누가 했는지 말씀드리겠다.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는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는 행위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음주운전 공무원 사칭죄 등 전과 4범의 범죄 행위를 선의로 했다며 강변하고 떳떳하다고 우기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백만 도시 시장을 하면서 건축 인허가로 공익의 이익이나 시민의 편익을 해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같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친 사람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양심 파괴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이다. 본인의 행적을 되돌아보시고 속히 검찰수사에 응하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가의 세금체계와 예산체계 주변, 또는 바깥에서 눈먼 돈이 많이 흘러 다니고 있다. 외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고보조금 문제이다. 국고보조금을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31조 4천억에 달할 뿐 아니라 매년 4조원 넘는 돈이 2만개가 넘는 단체에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가지 행태를 보시면 행안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가 공동으로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을 위해서 110억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학습’ 등 이적단체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은 촛불 중고생시민연대는 국고보조금을 ‘조선노동당대회 이해 높이기’ 같은 이적 활동, 또 윤석열 퇴진 중고생집회 같은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해악을 끼치고 어린 학생들을 반정부 투쟁에 동원하는데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이걸 좀 더 강하게 해서 언론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노조 회비 관련이다. 노조 회비는 지금 현재 관련 세법에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근로소득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조 회비 명목으로 걷어서 집행하는데 노조의 집행부 내지 몇몇 임원들만 알고 있을 뿐 노조원 자체도 제대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은 응당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그 본인들과 사업자에게 하나의 혜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조세 지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꼭 의무화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서 명명백백하게 그 지출이 어디에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범국민적인 불신을 거두어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소위 공익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부문이다.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과거로부터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임직원들의 인건비나 경비로 지출한다든지 해서 회계 처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미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윤미향 사건은 국고보조금 문제와 얽혀서 윤미향 방지법을 표방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제도 개선책이 법안으로도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와 절대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내 사람이 먼저다식 진영주의 논리로 인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노조 회비와 기부금품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보조금을 타낸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2016년 이후에 153건이나 이르고 있다. 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6년에 3조 5천억 정도의 규모에서 2022년도에 5조 4천억 규모로 2조원 이상이 늘어나서 연평균 4천억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 그런 꼴이다.   지난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인 저도 보조금 관리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본래 11월 5일 조금 전에 송언석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열었던 전국중고등학생 대표자학생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지자체에 자체 지원 민간 보조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 이념 집단의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 증진이나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공익과 민주의 탈을 쓰고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 걱정이 되고 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있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에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사항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스러운 그 상황에서 3년간 중국이 유지해 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2명 중 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국내 상황도 지금 좋지 않다. 확진자가 연일 7~8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감염 재생산지수가 10주째 1을 넘어서고 있다. 29일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 숫자가 76명으로, 9월 4일 79명 이후에 116일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 빗장을 푼다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그 숫자도 문제이지만, 하위 변종 변이가 굉장히 걱정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변이가 이루어지면 이미 개발된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거는 당장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검사하고, 자국 내에 4개 공항 이용만을 허락하고 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도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도 오늘 발표를 한다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올해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나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참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 2023년 계묘년에는 금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김정은 정권이 9ㆍ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ㆍ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촉구, 규탄할 대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 훈련, 방공 훈련을 할 수 없게 만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확성기방송이다. 북한 휴전선 지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군인들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기 전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봐왔던 MZ세대이다.   휴전선 지대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힘들고 지난 한 군 생활에서 제일 기대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휴전선 초소에 나가 대북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뉴스, 날씨 등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대북확성기방송이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시 김정은은 휴전선 지역에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장사정 포문을 열고 서울 수도권을 타격한다고 허세를 부렸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그렇게 오만방자, 허세를 부리던 김정은 정권이 제발 대북확성기방송을 꺼달라고 애걸하면서 먼저 남북 고위급협상을 제안했고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결국 꼬리를 내렸다. 평화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군 통수권자이지만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방송 제재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억제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법안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하여 윤석열 정부가 휴전선 지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2022. 12.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