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새해를 불과 이틀여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쉼 없이 달렸지만,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총체적 위기 앞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정부가 발의한 민생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 87건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으로,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도 법안과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말로만 ‘민생’이라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더라고 1987년 이후 새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다고 한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법안들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마치 대정부 투쟁이라도 하듯 정부 발의 법안만 쏙쏙 피해 ‘입법독재’ ‘입법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민생을 볼모로 한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이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그럴싸한 구실을 대고 있지만 ‘이재명 지키기’ 때문이라는 속내가 빤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무리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즉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이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예행연습’까지 했으니 시나리오대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임시국회마저 또 한 번 ‘방탄국회’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국회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미 국회는 낯부끄러운 오명을 썼다. 더는 대한민국 국회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2022. 12.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