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2023년도 첫 비대위원회의인 것 같다. 여러분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올 한 해도 계속 도와주시고 수고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8일에 끝나는 임시국회를 9일부터 이어서 하겠다고 한다. 현안들이 물론 많다. 많은데 정리된 것이 없다. 국회는 정리돼서 성과가 있을 때 열어도 늦지 않은데, 화급히 공백 없이 9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고 한다. 의원 4분의 1이 소집요구를 하면 소집되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일방으로 소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그냥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특권을 누리지 않는 거로 비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면, 노웅래 의원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와서 부결되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국정에 종사하는 국정에 충실히 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거꾸로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웅래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니 노웅래 방탄, 또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 대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임시국회 할 일이 없다고 하니,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들고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다시 들고나온다면, 국회가 다시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는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떠나가고 있지 않나.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주면 좋겠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자신들의 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나는 재정 안정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이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90년생들은 65세가 되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제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2042년에 적자가 나고,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점차 보험료율을 올려서 18%까지 가는 거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딱 그 절반인 9%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 9%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 그리고 현재 평균 58만원 받는 연금 수령액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충분한 노후보장이 되는 그런 방안의 연금제도를 건의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가장 쉬운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지만, 나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방향은 맞게 잡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략 500명 정도로 공론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세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7일 끝나게 되어있다. 어제 1차 청문회를 했고,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희생자 유족이라든지, 생존자라든지, 이태원 상가 상인, 재난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나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같다.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DMAT, 이런 출동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취지에 비춰서 전혀 맞지 않는다. 최소한 신현영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 DMAT 관계되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긴급출동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 연장에 걸맞은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법상 올 4월까지 선거구를 확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지만, 일체의 당리당략, 유불리를 버리고, 따지지 말고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것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한다. 민주당의 유불리,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현재 한국 정치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제도가 무엇인지,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보고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차별적인 어린이집 급식비와 관련해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님들과 교육부가 다시 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방침을 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해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들이 더욱 앞장서서 밥값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시길 바란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조차 차별받는 기이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 보편적 교육을 외쳤고 학생들 인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반겼던 분들이 어린이집 밥값을 못 주겠다고 외면하는 부끄러운 이중성은 안 보였으면 한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 차별 없는 같은 밥, 똑같은 금액으로 차별을 두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시도 교육감님들이 답할 차례이다.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할 23년도가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막막한 절망의 한 해가 될 상황이 되었다. 바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되었기 때문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애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추가연장근로제의 필요성은 정부도 국회도 당사자들도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였고,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기업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고,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의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포함하여 30인 미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수십여 개 정부 위원회에 포진한 민주노총 자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2023년 계묘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섰다. 국정 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하면서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반칙과 특혜를 요구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다. 물류를 정지시켜 산업계에 수조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기업에 난입하여 일터를 점거하고, 같은 노동자를 위협했다. 천억원대 조합비를 걷으면서 회계는 불투명하다. 부패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정부 위원회 곳곳에 포진하여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3년여 전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 숫자가 58개에 이르며 여타 지역 위원회까지 합산하면 150여 개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위원회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위, 건보재정 운영위, 국민연금 운영위, 사회보장위 등 우리나라의 고용, 복지, 임금, 보험, 연금, 산재 등 각종 분야에서 민간 대표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노동조합 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렇게 민주노총이 속한 수십여 개의 정부 위원회에서 교섭을 명목으로 국정 혼란을 준동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중앙부처 산하 정부 위원회 636곳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회의 선정 과정과 권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불법, 탈법, 반칙, 특혜를 반복하는 상급 단체는 위원 자격에서 배제토록 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 군산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X가 주인을 무느냐.’ 본인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명단을 발표하고 각종 지분을 요구했다. 그때 챙겨 받은 자리와 권한을 새 정부에서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위원회에 입주 청소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어제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태원 관할서인 용산경찰서에서 총체적 부실 대응, 지휘관의 무능력, 엉망진창인 보고체계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임재 전 경찰서장은 자신이 참사 상황이 알게 된 시점이 10월 29일 밤 11시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임재 전 서장은 그날 밤 10시 32분쯤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했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다. 즉 압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구급활동을 벌인 소방관은 “외로웠다며, 현장을 통제할 경찰이 더 많았다면 구조활동이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용산경찰서의 초기상황 판단이 정확했다면 10.29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고, 경찰기동대 출동이 즉각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판단과 행동으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듯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교체가 없으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겁박하고 있다. 내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증인으로 하는 2차 청문회가 예정되어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답정너식 태도를 보면 불 보듯 뻔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였는지,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정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허언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을 앞두고 어떻게든 10.29 참사를 정쟁화해서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특수본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방탄국회를 위해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연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 바로 정치개혁이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이다. 일거에 암 수술하고, 암세포인 정치 기득권자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니 우선 선거구제 개편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미 획정위를 구성했고, 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만 한다. 바쁘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승자독식, 사표 양산, 영호남 간의 지독한 지역갈등, 양극단의 정치이념화와 증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다면서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 과정부터 변질됐으며, 운영과 과정에서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다. 전국 득표율 3%만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여야 모두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위성 정당을 내세우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당장 폐기해야만 할 악법이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 맥을 같이 한다. 소선거구제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유신체제 이후인 1973년 9대 총선부터는 한 선거구제에서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박정희 정권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 선거구마다 두 명씩 뽑으면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우세한 여당 후보가 한 명씩 당선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7년 6.29 선언 후 1노3김 시대가 열렸다. 그 결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각각 36.6%, 28%, 27%, 8%를 득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정권 창출에 실패한 김영삼, 김대중은 4개월 뒤 치러질 13대 총선을 위해 야권 통합을 논의한다.   그러나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총재는 소선거구제 합의 후에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김대중 총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권통합을 전제로 소선거구제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즉, 김영삼 총재의 양보로 소선구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60석, 공화당 33석이 이끄는 즉,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은 호남 싹쓸이를 하며 제2당으로 급부상했다. 그 결과 야권통합은 무산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여소야대 정국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이라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를 탄생시켰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호남의 1당 싹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부끄러운 정치 유산이다.   한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77.9%가 거짓이라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69.6%가 사실이라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난 것이다. 국민의 40.7%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나 술자리가 불편하다고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도 불편하다는 응답이 43.6%에 달한다. 20대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49.3%나 된다. 이러니 결혼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인구 절벽이니, 저출산이니, 다 공염불이다. 국가가 거의 내전 상태이다. 이제 36년째 지속되어 온 소선거구제는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대선거구제가 해답도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오래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선거법, 정당법과 같은 헌정 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입법수장인 김진표 의장이 대한민국을 암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엔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확대를 주장했었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적용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제발 말 바꾸기 이제 그만하시라. 마침 민주당의 의원 64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도 다수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의 조경태 의원도 비례대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국회의원 수를 100석으로 줄이고 200석으로 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아직 정답은 없다. 분명한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유불리를 따지면 이 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이번에는 꼭 반드시 해야 한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갈수록 괴이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회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김성환 의원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라며 말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입으로 ‘부스럭부스럭’하며 맞장구를 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설명한 내용을 풍자한답시고 한 것 같은데 야당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학당인가. 이게 우스운가.   그런가 하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뇌물 범죄 비호가 웃기지 않고 괴이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생각을 “머리끝까지 뿌리 뽑겠다”라고 공격했다. 혹시 장 의원은 사상경찰인가. 누군가의 생각을 어떻게 뿌리 뽑는가. 저 역시 민주당이 몹시 괴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머리끝까지 뿌리 뽑을 것인가.   민주당이 괴이한 것은 그뿐만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대사하는 것을 보면 항상 준비해 온다며,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정말 터무니없다. 아니 그럼 국무위원이 김 대변인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고, 정제되지 않은 막말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제발 김 대변인도 국민 앞에서 훈련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반응도 괴이하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중대선거구를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비례대표를 강화하자는 뜻이었다”라고 말했다. “내가 찬성한다니까 내가 진짜로 찬성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갈수록 괴이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제발 당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충고를 들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더 이상 괴이한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플랜B, 플랜C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대통령의 신년인터뷰로 촉발된 정치개혁의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를 일 년여 앞둔 시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치개혁의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지난 정치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생각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선거제도개혁의 첫발은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 뜬금없이 정치개혁을 꺼내든 적이 있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이 지난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내놓은 결의문인데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결의하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에 나선 바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더욱이 황당한 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개혁을 외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이다.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제도 개편 때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결국 위성정당을 끝끝내 만들었던 전례가 있지 않나. 이러니 대표부터 소속 국회의원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거라 본다.   특히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어정쩡한 입장과 말 바꾸기는 더욱더 가관이다. 과거엔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싣더니 이제는 잘 모르겠다며 발을 빼는 이유, 결국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유일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탄이 더불어민주당 169석의 기득권이기 때문 아닌가.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서로서로 자기들만의 기득권만 보해주면서 자신들만의 방탄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고,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범죄도 끝끝내 막아 세울 수 있는 반민주적인 기득권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에 다시금 묻는다.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결의에 나섰던 169명의 의원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거짓말 반복정당이라는 오명,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결의도 좀 돌아보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앞장서 응답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기를 바란다.     2023. 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