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한상혁 찍어내기’, 윤석열 정부에 독립성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추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한 검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랬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더니 정부와 여당을 모두 동원해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니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만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에 독립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내쫓아내기 위해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총체적 위기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