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6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해자와 야당 배제한 강제동원 해법은 가해입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피해자들의 동의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야당의 목소리를 배제한 토론회는 반쪽짜리도 되지 못하는, 하지 말아야할 토론회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토론회를 열겠다니 국회가 정부·여당의 굴욕외교에 들러리 서라는 것입니까?
일본과의 협의과정, 배상금 변제 방안과 추진 과정 모두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굴욕외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배상금 변제방식은 피해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판결 채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피해자 측의 뜻을 조금도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길을 영영 막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해법이 아니라 한일 정부의 밀착을 위해 마중물로 쓰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에 관한 일본의 직접 사과 없이도 협의한다는 말까지 나오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강제동원 해법까지 정부·여당은 피해자 측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통행식 불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으면, 피해자들에게 동의 받을 수 있는 해법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