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 ·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32건의 법률 개정의견 소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하였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이 보고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 받아 수록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관련 '입법의견'부분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에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회의원에게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끝. 【붙 임】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표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