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하게 되어있다. 원래 이달 7일까지 국정조사 기간으로 정했지만, 예산 타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예정된 조사를 못해서, 어제 다시 여야 간에 10일간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연장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몰라라 책임 전가 때문에 국민들이 혀를 많이 차고 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발견,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이런 것들이다.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확인과 책임규명도 해야겠지만,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만약에 재발방지가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빈발하는 다중인명사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특별소위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원시형,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접근한 흔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군 당국은 무인기의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이 과연 대응능력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의 태도에는 지적할 점이 있다.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인기가 북한으로 복귀 중에 추락하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김병주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군에 있을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국방위원 할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본인이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집권하던 시절에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전신무장 상태를 해제해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뭐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이다.   더구나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한데, 군내에서 비밀정부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다. 한 30분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국민들께 좀 알려주면 좋겠다.   임기제 기관장의 대통령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 지금 3+3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5월에서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자신들이 6개월 안에 임명한 59명 알박기를 그대로를 둔 채로 임기 일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이래놓고 이 정부 공기업이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민주당이 평가하겠나. 자신들 사람들로 다 채워놓고, 이것이 대통령 책임제 책임정치에 맞는 것인가.   더구나 우상호 의원은 지난 7월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또 한쪽에서는 정무직은 제외하자고 하고 있다. 정무직이라 하면 주로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무직이야말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하는 자리를 정무직이라 하지 않나.   더구나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국무위원 참석자들을 ‘캐비넷 맴버’라 하는데, 캐비넷 맴버는 대통령이 짜서 조각해서 만드는 것이 캐비넷 맴버이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불평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다 고르는 거다.   전직 대통령이 골라서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를 몰라도 너무 모르든지, 너무 낯이 두껍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중립적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권과 밀접한 관련 있던 사람을 뽑아서 알박기해 놓고 이렇게 버티는 일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다.   만약에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임기 끝나고 나와야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두고 나오라 그러시라.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다면 민주당으로부터 그 자리가 독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 임기 일치하는 법 만들지 말라고 하시라. 저는 아무리 당을 달리해도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민심이 자꾸 떠나고, 선거마다 지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안보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2014년 북한의 무인기 출현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저고도 탐지 레이더 도입을 2015년부터 시작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완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숟가락만 얹는 호사를 누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넘어가다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어도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3군단장이었는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9.19 군사합의 통해서 군사분계선 15km 이내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5km 이내의 사격조차 금지시켰으며 모든 훈련은 중지되었다.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보강이나 대책은 전무 했었다.   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연구와 실전배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GP를 헐고 DMZ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정치 비난 공세를 하고 있다. 분명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가는 동안 대처가 잘못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보강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이라는 신뢰도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에 선봉장으로 나선 느낌이다. 김병주 의원은 대답해야 한다. 소형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 대의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고 중첩해서 종합판단을 한다.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 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방은 과학이다. 그렇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레이더와 TOD 같은 감시장비가 왜 필요하겠는가.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왜 17년 상주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 항적은 왜 당시 30분 만에 설명을 못 해냈는가. 여러 대 레이더로부터 축적된 자료 영상을 다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중 한 레이더에서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어 소수의견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지난 28일 대통령실이 찍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4성장군 출신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추해서 공격한 것이라면 국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밝힐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이다. 30분 만에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면 수십 대의 장비가 필요 없게 됐다. 그 정도의 신통력이 있다면 국회의원보다는 우리 전군을 교육하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시는 것이 더 값진 일인 것이다.   23년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2008년 입법 발의가 있었던 후 15년 만에 실행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을 모아 지역 주민 복리 등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도 하고 농촌과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윈윈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하지 못하는 점, 개인당 한도가 500만원까지인 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로만 가능하고 SNS 등으로는 모금하지 못하는 점 등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 시행인 만큼 신중하고 안전한 제도 안착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초기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 손흥민 선수와 BTS의 제이홉군도 기부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의 약 10%만 제도를 알고 있을 뿐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 고향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사문화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지 여부 또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군사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계속 해왔다. 북한이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합의를 뭉개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며 확고한 대북원칙을 고수해왔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북한이 먼저 내팽개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운운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을 비롯하여 비행금지구역 방어에 허점이 생겼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태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안보정책은 어떠했는가. 우리 군인들에게 명백한 주적인 북한을 적이라고 교육도 못하게 했고, 북한이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여 사드 하나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완화를 운운했다가 마크롱 대통령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이렇듯 5년 내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끌려다닌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 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대북 안보 태세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원칙 대응에 대해서 맹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이렇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비난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이미 17차례나 위반함으로써 빛이 바랬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안보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발을 좌시할 수가 없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 군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 당부한다. 문 정부 5년간 흐트러진 군인들의 정신 자세, 정신 전력 강화에 힘을 써주시고, 아울러 군인들의 사기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이 군인다워야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매매가에 거의 근접하거나 매매가를 넘어서는 그런 전세값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주택금융 공사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9,854억 원으로서 그전 해인 2021년도에 5,790억 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갚아준 주택 임차보증금 대입 현재 금액도 7,6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주택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향후 2년간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10~20% 하락할 경우 금년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소위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의도적으로 전세 가격을 높여서 깡통전세를 만드는 악질적 전세사기도 큰 문제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위변제액의 급증으로 2024년에는 주택금융 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비율 비율이 현재 법에는 최고 60배로 되어있지만, 66.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전세 문제는 보증금 반환 보증인에 의존하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주 열리는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부동산시장 현황과 문제점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관계 기관과 깡통전세 문제를 포함해서 부동산시장 전반을 살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누가 불을 냈다고 소리를 질러 알아보니, 정작 불을 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었다. 엊그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 정부가 5.18을 삭제했다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 비난하며 야단법석을 폈던 소동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들이 불을 질러놓고 불낸 사람 잡자고 소리치는 야당은 양치기 소년들인가. 5.18이 빠진 이유는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학습요소였던 제주 4.3사건, 6.25 남침, 5.18 민주화운동 등 주요사건들이 빠진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것이다.   지난 8월 교육과정 국민여론수렴 과정과 행정예고 기간 중에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제주 4.3사건 등은 문제제기가 있어 포함시켰지만 5.18은 어디서도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법석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현 정부가 제주 4.3 사건이나 6.25 포함하는 과정에서 5.18을 함께 반영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 정부 때 한 일을 현 정부가 한일처럼 말하는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소동을 일으킨 야당 의원들은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경솔한 언행을 사과해야 한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5.18을 특정 정치세력이나 진영이 독점한다면 5.18 희생정신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깨어있는 사회는 국민적 아픔과 참사를 통합의 기재로 승화시키지만, 후진적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기재로 악용한다. 5.18이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기재로 승화되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 4.3도, 6.25 남침도, 5.18 민주화운동도 당연히 교과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와 그늘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현대사를 정치적 편견과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알게 해야 한다. 확증편향에 갇혀 교육과 역사를 권력의 이름으로 재단하거나, 진영정치 도구로 사용하려는 세력을 교육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아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써나갈 수 있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내로남불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오세정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범죄 행위로 기소된 서울대의 두 교수, 즉 조국 교수와 이진석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등 자그마치 12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진석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두 사람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오세정 총장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 탓에 조국 교수의 혐의 중 6개 항목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진석 교수 역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은 총 20명인데, 이 중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조국과 이진석 단 두 사람뿐이다. 오 총장이 이 둘만 콕 찍어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이다. 조국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이진석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군림했다. 오 총장의 조국, 이진석 감싸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정략적 선택이었다. 그 결과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수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이진석은 서울대 교수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문서 위조 등 부패에 관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은 국민의 인권 증진에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 한가운데 조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국을 감싼 오세정 총장은 올해 1월 31일까지인 총장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세정 총장은 작년 12월 10일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담화문을 발표하며 서울대 인권헌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 군무부 인권보고서에 공직자 부패 사례로 3년 연속 이름이 오른 조국을 감싸느라 급급하던 오세정 총장이 이제 와서 서울대 인권을 외치다니 이게 바로 내로남불식 인권 타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저 황당할 뿐이다. 오세정 총장은 인권헌장 운운할 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패의 상징, 조국 전 장관을 감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2020년 채널A의 검언유착 파문 기억하시는가. 관련 보도가 잇달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터뜨리자고 공모했고 그 이유는 야당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검찰총장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문재인 정권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골 검찰총장의 입지를 훼손하기 위한 친문재인 정권 검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회사상층부를 장악한 KBS의 변종 검언유착이었다. 검찰은 당시 검사장과 KBS 기자를 기소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할 언론이 진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보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선동과 공작에 도구로의 전락이다.   정의에 보루여야 할 검찰은 비록 개인의 일탈이라지만 자신을 요직에 기용한 정권을 위해 거짓의 향연을 펼치며 공모자일 뿐이다. 검찰 고위 간부의 이야기라 진실이라 믿었다며 항변하는 것은 나는 기자가 아니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단순한 사과방송과 솜방망이 내부 징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10번의 특종보다 1번의 오보를 경계해야 한다는 언론의 경고는 어디 갔는가. 이 모든 일에 근본 원인은 민노총 언론노조를 등에 업고 자리를 차지한 경영진과 일부 간부들이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잘못된 풍토에 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KBS 김의철 사장은 내부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 손에 시청자 선택에 의해 변화와 혁신을 강요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우선시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중 하나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무분별한 정치투쟁, 불법 채용 강요, 조합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영국의 노조 행정관청 회계보고를 의무화한 지 오래됐고, 미국도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정부에 예산보고를 해야 한다. 일본 역시 노조법을 통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의 재정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쓰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노동계와 경제계 등에 파악한 바로는 2021년도 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원이고,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550억원 등 16개 산별 노조 예산을 더하면 민노총 1년 전체 예산은 천억대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개별 노조에서 그친 돈은 상급단체인 산별노조로 가고, 여기에서 일부가 총연맹으로 가맹비 명목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상급단체로 올라간 조합비는 각종 집회에 쓰인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도 민노총 조합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계 관계자는 당시 7차례 걸친 촛불 집회 비용 상당액을 민노총이 부담했고, 촛불 집회 한 번 당 약 3억원 씩 21억원 가량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각종 집회나 장기 파업하는 노조 지원 등 각종 투쟁 비용으로도 쓰인다. 지난해 8월 경찰 추산 6천여명의 민노총 조합원은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 ‘한미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서울 도심 속 북 선동 구호를 외쳤다. 2019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한반도 자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3대 분단 적폐 청산 선포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 연합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행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는 2013년에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돼 2015년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형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집회를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노사 현안을 넘어서서 부동산, 정치, 남북, 외교관계까지 목소리를 내온 민노총 투쟁은 노조의 정치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MZ 세대 조합원들은 왜 내가 낸 조합비가 정치 투쟁을 위해 쓰여야 하냐고 반발한다고 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우려해 부패된 노동조합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일이다. 노동조합의 회계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조합비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 해소, 낡고 구태의연한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경제 지속성과 미래 세대 운명을 좌우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갖고 국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부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주요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략기술산업 등에서 경제계획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누차 밝혀왔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전쟁의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었다. 이번 세액공제율 15% 확대안은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또 작년 말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축소된 세액공제 비율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다.   당초 기재부도 법인세 3% 인하를 전제로 반도체 세액공제 8%를 주장하였는데, 야당 반대로 법인세 1% 인하에 그쳤다. 이에 전체 기업이 아닌 국가전략산업 투자확대에 방점을 두고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야당은 재벌 특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정부여당의 법인세 3% 인하를 비롯해 반도체 세액공제 20% 확대에 적극 반대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도 ‘특정산업 특혜’, ‘말 바꾸기’라며 일단은 들여다보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가 발표되자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계가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세액공제는 2년여 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세계 최고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도입한 제도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비판한다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는 특히 힘들다고 한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모두 경기둔화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산업은행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5.1%나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해법이다.   반도체 등 국가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증대로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대만,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치열한 패권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여야가 합심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촉구한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에 통신서비스 경쟁력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사이트 스피드테스트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세계 3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 수위를 다투던 그 모습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다.   이는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게을리한 탓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더해진 결과이다. 통신 3사 그중에서도 공공이 구축한 유선 통신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KT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KT의 탈통신 정책은 통신서비스 경쟁력만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반복된 사고와 장애로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18년 아현동 통신구역 화재, 21년 인터넷 장애 사고에 이어 23년 새해에도 지난 2일 부울경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대표통신회사였던 KT를 두고 국민들은 국민기업이 아닌 국민 민폐 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KT는 지난 3년간 공공 유산을 물려받은 국민통신기업임에도 국가 미래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을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에 자료공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등 밀실 단합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KT에 요청한다. 탈통신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동안의 대표 후보 선정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2023. 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