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각종 무력 도발을 일삼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전쟁대결 망동질’을 벌인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반인륜적 적대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광기를 제어할 방법은 단 하나다.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압도적인 준비 태세를 갖춰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민주당에 깊이 체화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DNA가 또다시 발현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에서 우리 군은 분명 작전에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조기 탐지에도 실패했고 탐지 후 대처 과정에서도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 항적 추적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군의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토록 시급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김정은 심기 경호와 대정부 공세에만 혈안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맞대응은 유엔헌장에 적힌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먼저 찢어버린 9.19 군사합의와 정전협정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북한 편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모든 문제를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며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각하라며 열을 낸다. 서울 내 비행 금지 구역을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우리 군의 장비와 기술 그리고 훈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라는 점을 소상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선동질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읊은 평화 타령에 우리 군이 무너졌다.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케케묵은 색깔론’, ‘이적행위’와 같은 철 지난 단어들이 왜 지금도 흘러나오는지 자신의 과오를 돌아봐야 한다. 이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유전자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할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라. 2023.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