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인 이상민 장관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을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집착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입니까? 아무 책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까?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 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신 이상민 장관의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