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8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습니까?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습니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입니까?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