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보도일
      2023. 1. 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1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장동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언론에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억 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느냐’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다.   김만배 일당은 부패한 지방권력을 돈으로 사들여,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까지 돈으로 매수했다. 언론인들에게 건네진 억대의 뇌물액수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의 소속 신문사까지 보도가 되었다. 한겨레는 자사 편집국 간부 한 명이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시인했다. 금전거래 액수가 9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에 통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라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이 금전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수사 전이라도 대장동의 검은돈이 한겨레신문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과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까지 가세한 우리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이다.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려면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만 한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 1월 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 열린다면 장장 176일간 국회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이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생각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도대체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정부 발의 법안 110개 중 15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법안의 무려 86%가 민주당의 횡포에 막혀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 끝내주시라.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안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라는 엽기적 망언을 쏟아내었다.   민주당은 우리의 맞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말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주적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교전수칙이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줏단지 모시듯이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의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끌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민주당이 피아식별(彼我識別)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   게다가 우리당이 제기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의 합법적인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가히 북한 대변인다운 행태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5,200만명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머리 위에 올려진 핵무기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허물어뜨린 국가 안보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있다. 새로운 안보태세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에 입장은 단호하다.   우리는 금년으로 70년을 맞이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봉쇄할 것이다. 민주당은 총체적 안보위기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우리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흔들지 마시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계속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으로 남을 것인지 민주당은 선택하기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만약에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될 것이고, 또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 출석하기로 한 거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국회임이 틀림이 없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 우선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 관계 책임자들을 불러내서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탐지하며, 어떻게 추적하며, 어떻게 격파하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북한에 다 알려주자는 것 아니겠나.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비례의 원칙에 맞게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낸 대통령의 조치를 온갖 이유를 달아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 9.19 군사합의, 정전협정, 북한은 위반해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반 소지만 있어도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그런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그대로 맞고 있어야 되는가. 북한이 포격해도 맞고 있어야 하는가.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원점 타격한다고 한 것도 다 그것이 비례의 원칙, 그다음에 자위권 차원에서 다 가능했던 일 아닌가. 민주당 대변인이 우연히 한 말속에서 우리 군은 모두 손 묶어 놓고,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 행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9.19 합의부터 정책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의 행태가 거의 조폭에 가까운 것 같다. 민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2020년과 2022년에 민노총을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와 금감원 노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두 노조의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밀린 노조 조합비를 내라는 그런 소송이다. 얼마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했는데, 금속노조가 탈퇴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노총의 강경일변도의 정치 투쟁에 반발해서 그 노선에 환멸을 느껴서 탈퇴하려는데 왜 이렇게 탈퇴를 막는 것인가. 심지어 한국은행 노조에서는 조폭 세계에서 탈퇴하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라는 협박과 같다는 공포 분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이러니까 민주노총이 나라 전체 공공의 적이 되고, 노동 개혁이 반드시 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철저히 각성하고, 노동당국, 수사당국은 탈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중요한 공적 정보의 유출 숨어진 문 정부 조력자들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문 정부의 실정을 타파하고 쇄신을 보여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새 정부의 발목잡기에 충실한 문 정부의 조력자들이 여전히 공기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에 혼란 가하려는 목적으로 공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스토킹 혐의를 받는 더탐사에 넘겨주질 않나, 좌파 언론에 공개된 이태원 참사자 명단의 유출 정황이 서울시청에서 포착되기도 하였다. 하물며 극비로 다루어야 할 대통령 헬기에 관저 착륙 사고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최근에는 북한 무인기의 이동 경로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야당 의원에 의해 홍보되고 있다.   문 정부는 숱한 공공정보를 은폐하고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나타나는 첩보 보고의 삭제와 은폐, 일자리 및 소득 집값 등 민생 통계조작 의혹, 엄정해야 할 검사장이 기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넘긴 의혹 등 문 정부의 차고 넘치는 국가정보 훼손의 행태가 새 정부에서는 정부를 위해 하려는 목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금번 기회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 성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직도 지난날에 문 정부에 봉사하는 조력자들을 발본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어질 3대 개혁 추진 과정 곳곳에서 중요정보를 유출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개혁에 본질을 퇴색시킬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지난 6일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문제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 직후 2020년 5월 폭로가 시작된 이래 무려 2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1심 구형이며, 3심까지 진행된다면 윤미향 의원은 1년 4개월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윤 의원은 꿋꿋하게 국회에 입성해 공룡 여당 민주당의 비호를 받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제명되긴 했지만, 무늬만 무소속 의원으로 모든 사안에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 최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직회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재판 지연이 아니었다면 혐의만 8가지인 윤미향 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과연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비상식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판은 비단 윤미향 사건뿐만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기소된 지 3년간 1심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역시 기소된 지 3년이 다 되었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울산선거 공작으로 당선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하는 코미디까지 벌이기도 했다.   반면 상대 진영 수사는 대부분 신속처리 되며, 이미 3심을 마쳐 무죄로 결론 나고 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권력형 범죄들이 왜 하나같이 이렇게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고도 사법부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임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고 하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라도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탈정치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컥컥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한다. 히틀러 정권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핍박받은 본회퍼 목사의 시를 소개한 저의도 문제지만 시무식에서 찬송가가 웬 말인가. 정치편향 무능 논란을 넘어 공사 구분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인가.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묵살한 채 날치기 강행처리한 산물이다.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에 비호 아래 2021년 139억원, 2020년 200억원, 올해도 17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온 모습은 그저 민주당 하수처, 윤석열 수사처, 빈손 공수처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 공수처에 수사 개시사건 12건 중 4건이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시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선 통신 사찰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은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발 사주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선종선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차, 2차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법원에 의해 불법 무효 판정을 받았다. 공수처에 이러한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9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불법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이것이 공수처의 민낯이자 현주소이다. 맡은 사건마다 정치 편향성 논란, 역량 부족,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에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훼손, 종교적 중립성 침해 등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인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는 더는 공수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불량투성이인 김진욱 처장에 대해 국민들은 환불을 원한다. 불량 종합세트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이 공수처를 위하는 길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범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의 이름 석 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당의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민주당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신년하례식에서 ‘토끼는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로 굴을 세 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도 토끼를 닮아 플랜2, 플랜3 이렇게 대안을 만들자.’라고 했다. 이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이후에 제2의, 제3의 대안을 만들자는 상임고문의 고언이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본인만을 위한 세 개의 토끼굴을 팠다. 첫 번째 토끼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 개딸들이 우글거린다. 지난 2일 평산마을로 달려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피의자와 잠재적 범죄 피의자 간의 한편의 블랙 코미디이다. 두 사람을 향하고 있는 범죄 수사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눈 것이다.   또한, 성남지청 소환 조사에 당의 지도부도 대거 동행한다고 한다. 개딸들이 모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성남지청에서 집결하자고 난리다. 이 대표는 좌파 성향 유튜버 방송에 ‘총구는 밖으로 향하라. 단결만이 살길이다.’라는 실시간 댓글을 달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기에 바쁘다. 또한 소환 후에는 전국을 돌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말마따나 일그러진 당 대표이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산이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야당 탄압,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뻔하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정작 본인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기소를 틀어막았던 경험을 고백한 것으로 들린다.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악마화’도 빼놓지 않을 레퍼토리이다. 안봐도 비디오이다. 틀림없이 포토라인에 서서 김건희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시라. 역사적인 그날,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에 압수수색을 나선 2019년 8월 27일 바로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날부터 퇴임한 2022년 5월 9일까지 두 부부를 그토록 탈탈 털었다. 그런데 대체 뭐가 나왔는가.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다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 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토끼굴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다. 1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된다.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방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아니 내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방탄하겠다는 것이냐”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다. 방탄국회는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체포와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변호사인 이 대표가 모를 일도 없는데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다가 검찰 방탄용이라는 비난이 일자 이때도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세 번째 토끼굴은 민주당의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꼼수 중에서도 속이 뻔히 보이는 빤한 꼼수이다. 이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며, ‘벼락 치는데 피뢰침을 더 높이 드는 격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라고 개탄해 마지않았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에 뿌리를 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자멸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판 세 개 토끼굴은 살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보내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안보리와는 협의했느냐”면서 “대통령의 즉흥 대응으로 북한을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상대방의 무력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비례대응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가. 북한이 그동안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사살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등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도발을 감행할 때, 민주당 정권이 국제사회에 이를 규탄해 본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 급기야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켜 노골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비례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당의 북한 편들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9일 EU 대사를 만난 뒤, 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북한 도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브리핑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김 대변인은 EU 대사의 항의를 받고 공개 사과했다.   박성준, 김의겸 두 대변인이 주장하는 맥락은 똑같다. 북한의 도발은 북한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를 것 같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긴 맞나.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남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부 반대 등의 투쟁을 벌이던 간첩조직이 적발됐다고 한다. 돌이켜보니 문재인 정부 때 간첩을 적발한 게 단 한 건도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정말 간첩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틈만 나면 북한을 감싸고도는 민주당의 의식구조,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묻는다. 언제까지 북한의 도발과 만행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제발 북한에 대한 짝사랑과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주말 사이 한 서비스센터에 주차된 외국산 전기 차량에 불이 났는데 화재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 차량만 27대, 소방 인력만 65명이 투입되어서 완전히 진화하는데 약 3시간 정도가 걸렸으니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걱정이 이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에서 난 불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이지 컸다고 생각한다. 통상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 열 폭주로 발생하는데 물을 직사해도 활활 타오르는 불을 쉽사리 잡기가 어렵다.   발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기차 이용 국민들께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당국에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에 수수한 언론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김만배 뿐 아니라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의 부정한 돈을 현직 언론인이 수수한 것이니 대장동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에 관한 이권 카르텔 뿌리를 뽑기 위한 수사가 왜 필요한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서도 고개를 숙인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꽤 당황한 모습인지 아무런 말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온 민주당이 언론인의 부정한 금품수수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아니지 않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이미 차고 넘치게 드러난 부패 수사를 각종 프레임으로 막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뿌리 뽑기 위한 이권 카르텔 척결은 국민의 선택이자 명령이다. 부패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수록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쌓아온 민주당에 책임 또한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 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