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이상민,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수본 설치 ▲위기경보 발령 등 책무 불이행” ― 용혜인 “尹이 강조한 ‘정무적 책임’ 드러난 셈… 법령 불이행한 이상민 법적, 행정적 책임 져야” ― 용혜인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 대통령이 결자해지 안하면 국회가 직접 탄핵 나설 것” ― 오준호 “尹 정부,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2배 상향에 대출 금리 인상 방기… 가성고처 원성고” ― 오준호 “경기 침체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 재정투입과 청정 에너지 개발투자 확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법령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본소득당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사 70일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안부였음을 실토했다”며 “처음으로 본인의 역할이 재난대응의 총괄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상 기존에 정해진 재난유형이 아닌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며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따지자, 이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인 점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법률 상 중수본 신속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상 위기경보 발령 등의 책임이 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접 이상민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준호 상임대표는 “경기 침체 국면의 우울한 신호가 계속된다”며 “청정에너제 개발로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표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2배 상향하고 대출 금리 인상 등 대기업과 은행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대기업은 감세 잔치, 은행은 이사 잔치를 벌인다”며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라는 구절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님. 이상민 장관 경질, 이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책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바로 재난안전법과 매뉴얼에 따른 재난 대응조차 하지 못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이상민 장관은 '중앙통제단장'은 소방이라며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따지자, 이상민 장관은 말을 바꾸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으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였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참사 70일 만에 토해낸 이상민 장관의 이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본인의 역할이 재난대응의 총괄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를 전부 지체 없이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책임이라 인정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했어야 했고, 중수본을 가동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피해자·가족 연락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수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장관이라 하더라도 재난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구축해온 대한민국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사실상 무너뜨린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위반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정무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참사 70일이 넘는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며 버텨왔던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생존자 앞에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약속하신 대로, 법령에 따라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아 159명의 국민을 잃은 참사를 빚어낸 장본인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할 소명입니다.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울한 신호가 계속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부진의 늪에 빠져들면서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눈앞에 볼 만큼 추락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은 하락하고 내수 시장도 우울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의 주원인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입니다. 그 핵심은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Repower EU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도 그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복지를 강화해 국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이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철 지난 신념에 사로잡혀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두 배나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직전 예산안을 통과할 때 기재부의 안대로 6%에서 8%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한 마디 하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벌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제 지원이 실행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합해서 2조7천억원 세금을 감면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수는 계속 펑크가 나는데, 대체 무슨 재원으로 국가가 미래에 투자를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실시할 것입니까? 정부는 또 시중 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은 통제하고 대출 금리 인상은 손놓고 보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순이익이 17조원으로 21년 대비해 14.6%나 늘었습니다. 국민은 고금리로 피가 마르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정부는 또 이런 은행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횡재세를 즉각 도입해 은행의 횡재이익을 환수해 서민 복지에 써야 합니다.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대기업은 감세 잔치, 은행은 이자 잔치를 벌이고 윤 대통령은 상석에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촉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잔칫상 촛농 흐를 때 백성 눈물도 흐르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다):는 구절을 생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