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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 퇴행일 뿐입니다

    • 보도일
      2023. 1.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10일(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 퇴행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 사회적 대화는 없고 구호만 난무합니다. 개혁이라 말해 놓고 ‘퇴행’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동조합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자유특구’로 ‘귀족학교’를 만들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80년대 독재정권의 국민정신교육을 방불케하는 자유주의 이념교육이 미래교육입니까?  연금개혁을 말하면서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노동과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다니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이 개혁이면, 독약도 약입니까?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