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어쩌다 ‘당 나라 군대’가 되었습니까?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 군이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 100분이 지나서야 대비태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보고는 107분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수방사는 아예 정보 공유대상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지침까지 만들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대응 지침은 왜 만든 것입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쩌다 우리 군이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매특허인 ‘셀프 조사’입니다. 매를 맞아야 할 합참이 매를 들었습니다. 합참의장 등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합니다. ‘셀프 면죄부’가 뻔히 보이는 수순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행안부, 서울시, 경찰 지휘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왜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