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다. 여러 차례 미룬 끝에 아마 오늘 출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 지 잘 모르겠다.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써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개인문제는 개인이 방어를 해야지 왜 당 전체가 나서느냐’이야기를 하는데, 사법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지 이것이 무슨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일은 아닌 것 같다. 오늘 뒤늦게 출석하게 됐지만,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조폭행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민주노총의 폭거로 두 달 지연되는 바람에 3월의 임시 교사에서 개교해야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29학급 규모로 건축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에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9차례 걸쳐서 집회를 벌이고, 결국 민주노총 크레인으로 교체되면서 열흘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그 뒤에도 5월에 민주노총 부산․경남 레미콘 운송사업자 파업으로 18일, 또 6월에 화물연대 1차 파업으로 22일, 11월 12월에 화물연대 2차 파업으로 21일 등 80일 가까이 작업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1월 29일 완공일자를 맞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가칭 공장건설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전국에서 민주노총의 횡포로 공사가 지연되든지, 계약이 부당하게 깨지고 민주노총의 기자재만을 써야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점검하고 챙겨야겠다.   민주당 ‘처럼회’의원 12명이 초청하는‘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가 국회사무처의 결단으로 강제 철거됐다. 본인들은 예술작품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포스터이고 인격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강제 철거는 당연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다. 2017년 표창원 전 의원이 유사한 일로 전시회를 한 다음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12명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8시간 추가근로제가 올 1월 1일부터 일몰이 되는 바람에 효력이 없어졌다. 전국에 63만 사업장에 무려 603만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추가근로제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서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정부가 1년 동안은 계도 하겠다고 해서 우선 숨통은 트였지만, 어제 한무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호소문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 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서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정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연장근로제의 입법을 위해서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김석기 사무총장>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하는 오늘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며 진실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전파한 유튜브 방송 댓글에 직접 참여하여 ‘총구는 밖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요,’등의 글을 남기며 선전선동에 나섰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자리에는 열성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세과시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숱한 의혹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입법부를 제1야당 사법리스크로 물들이면서 민생을 외면한 데에 대한 반성으로 조용히 조사를 받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마치 개선장군 행차라도 하듯이 출석하는 것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이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함께 해서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거대의석을 가지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어제는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아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까지 함께 하며 대놓고 당이 당 대표 개인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결국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며, 민생이 아닌 방탄을 선택한 몰염치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숱한 민생과 행정을 제쳐두고, 당 대표의 홍위병을 자처할 만큼 한가한 것인지 웃지 않을 수가 없다.   민생은 그토록 외면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조폭처럼 우르르 몰려가 검찰수사를 앞두고 엄포를 놓는다 한들 범죄를 저지른 조직 보스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눈물겨운 행태를 보인다 한들 국민들이 허탈할 뿐이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부터 더욱더 수사에 속도를 내어 아무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어떠한 꼼수와 방탄도 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대응으로 명백한 북한 도발이 쌍방과실로 둔갑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까지 덧붙였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쯤 되면 민주당 대변인이 아닌 북한 노동당 대변인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진정 누구인가. 이번 무인기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60차례 가까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과거로 올라가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까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합의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무력화하고 한반도를 불안케 한 것은 북한 아닌가.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대한민국 정부를 흠집 내고 대통령의 발언에 황당무계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국민께서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쌍방과실을 운운한 대목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쌍방과실 운운하는가. 혹시 어떻게든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싶은 민주당의 헛된 바람 아닌가.   무엇보다 적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행동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것인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를 휘젓고 다님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문 정권은 무인기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훈련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의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민주당이다. 북한의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조치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안보 대응에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다. 오로지 북한 편을 들며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우리의 안보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인기 도발로 김정은 정권이 바라고 노리는 바 아니겠는가. 부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가 어려운 민생경제로 갑갑한 국민들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전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2㎍/㎥로 한때 전남은 242㎍/㎥, 서울은 201㎍/㎥를 기록하기도 했다. 초미세먼지도 전국 일 평균 농도가 43㎍/㎥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더욱이 올해에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대기의 불규칙한 이동에 따라 수도권 서부지역이 아닌 영남권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전국구가 된 변이 초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4차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 발전, 수송 등 분야별 관리 방안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노인, 어린이, 야외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도권, 부산, 대구 5등급제 단속, 수도권 36시간 전 예보 시작, 공영주차장 5등급차 할증 등 신규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 중 중국으로부터 황사 유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치료하듯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면 적극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국가의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눈치보기식 미온적 대응으로는 푸른 하늘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계 당국 국제기관과 합동조사 및 적극적인 협의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발생과 한반도 유입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확실히 대비해서 제대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13일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을 출범하고 지난주 국회에서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폭주 정책에 따른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강행 등으로 국민적 안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를 검증하겠다는 명분이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사업자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다. 그런데 지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고, 시민단체를 앞세워 선동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2이다. 당시에는 노후원전TF, 삼중수소검증단으로 활동하면서 원전산업을 손발을 묶었고, 이제는 정권이 바꾸자 이름만 바꾸고 다시 원전 공포를 선동하고 있다. 그 당시 부역했던 탈원전 단체의 대표들도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   계속운전은 허가의 개념이지 기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시켜 위험하게 가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문재인 정권의 노후 원전 폐쇄 방침에 따라 면허 연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이 계속운전에 대한 안정성, 경제성, 네거티브로 원전면허 연장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2호기, 3호기는 각각 3.3년, 4호기는 2.5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탈원전 여파로 올해 한국전력은 40조원의 규모의 누적적자가 예상되고, 최근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 관련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227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원전 마피아는 옛말이고 지금은 환경 마피아, 태양광 카르텔이 세금을 좀먹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원전폭주정치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갔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자마자 원전 이용 확대와 원전수출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UAE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탈원전이 폐기 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역사의 불운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아마추어 검증단에 대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된다고 본다. 계속 운영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   <안병길 원내부대표>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주관하려 했던 저질, 삼류, 막장 전시회가 어제 국회 사무처의 철거로 무산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세력인 ‘처럼회’가 기획했던 이 전시회는 국가 원수와 배우자의 나체를 그리며 조롱하는 등 그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걸려 있다.   이 막장 전시회는 현재 국내 유수의 영화제 노미네이트된 우리 영화 ‘헤어질 결심’을 전체적으로 악용한 그림들도 있다.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대한민국 문화로 세계를 빛내는 와중에 민주당식 삼류막장 정치는 이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면서 국민과 국격에 먹칠하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전시회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표현의 자유’와 ‘풍자’를 들먹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2019년 시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직접 고발했던 현역 대통령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다.   내로남불을 제1당령으로 삼고 있는 듯한 민주당에는 표현의 자유도 우리 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그렇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저질 삼류 막장 정치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오염시키고 있는 민주당 스스로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이사 등의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중과를 지금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재작년 2021년 10월 143.8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당시를 전후해서 새 집을 장만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곧 이제 2년이 도래하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처분하지 못했으면 그때 당시에 취득세 1~3%에 더해서 최고 세율 8%까지 부족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에 집값이 하늘 모르게 높아갔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만약에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집을 진짜 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많은 분들이 새 주택을 구입했던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다가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매수자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8%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금 후폭풍이 2년 뒤에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12월 21일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신규 취득 주택 잔금 지급일이 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 정부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거듭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부산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쓸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노총의 불법집회 등으로 인해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1학년 새내기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2km나 떨어진 임시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인근 과밀 학교에서 전학 올 2~6학년생들은 5월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학기 중간에 학교를 옮기고 담임도 바뀌는 등 어수선한 환경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노총의 무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학교 신축공사까지 방해한 것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어떻게 아이들 배움의 터전까지 사익 추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해당 교육청은 민노총의 횡포로 학교와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일에 쫓겨 나머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는 없는지 안전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불법 요소를 수사해서 죄가 있다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귀족노조이자 기득권 세력의 상징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민노총의 기득권과 폭력을 깨야 대한민국이 과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귀족노조의 횡포로 교육 현장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다. 무엇보다 제1야당이 각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민노총은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자 지대추구 세력이다. 오랫동안 쌓인 기득권은 정부의 힘만으로 개혁하기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기득권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불법과 귀족노조를 두둔하면서 서민 대중과 민생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 교육받을 권리마저 이익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노총의 행태에 진심으로 분노해야 한다. 대통령 나체그림이나 전시하다 철거당하는 한심하고 저급한 짓을 할 때가 아니다. 비판은 자유라지만 꼭 그렇게 저렴한 티를 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행태가 민주당 지지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폴레옹 발언 중에 “당신의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누가 집안의 깨진 바가지이고 새는 바가지인지 가려내시고, 아이들 교육 현장까지 볼모로 삼는 민노총의 폭력과 횡포를 막는 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엊그제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10여명이 추진한 전시물을 강제 철거한 일이 있다. 그중에 일부 작품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질 선정성 내용도 있고,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도 포함돼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모독, 인권 유린, 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와 비방과 비판, 이런 것들을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이 공동주최한 상당수 의원들은 정치 사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벌써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조롱과 풍자에 대상이 돼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남을 풍자할 자격이 있는지 웃기는 일이다. 후안무치한 사람들의 입에서 헌법 정신, 표현의 자유,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예술과 국민을 모독해도 유분수 아니겠는가.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자성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전시물을 철거했겠는가. 지금 국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런 저질 선정성 인권 유린적 비방 그림이나 전시 기획할 때인가. 그렇지 않아도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갈라치는 일은 제발 그만두기를 바란다.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오후 2시에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한다. 오늘 공청회가 유사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맡아주신 이경원 교수님을 비롯한 김학경, 정상만, 정종수 교수님은 국내 응급의료시스템과 인파관리, 재난안전 등 이번 참사와 밀접된 연관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번 재난 대응체계 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허점들, 특히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갑질이 의료진의 현장 도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 공청회가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재난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안부의 유가족 명단 공유 여부 등 본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에 집착하면서 조금이라도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위증이라느니, 허위보고라느니 하면서 증인들을 협박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사태만을 요구하는 등 참사의 정쟁화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이러한 시도도 모자랐던 것인지 민주당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비방하고 인신모독과 다름없는 그림과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것도 이번 국회 전시에 포함시키려했다고 한다. 국회를 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갈라치기를 위한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정조사가 한참인 시점에서 이태원 참사마저 정권 비방 등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민주당에는 더 이상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몰지각한 자태에 대해 크게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권 당시 구성된 이사진이 장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묻겠다. 차기 MBC 사장 선임에 들어간 것을 놓고 방송판 알박기라는 등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자유언론 국민연합 그리고 새미래포럼를 비롯한 자유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MBC 내 비민노총 노조인 제3노조도 성명을 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사법리스크에 놓인 현 이사진이 차기 사장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시청자 우롱, 국민 우롱이라고 반발하는 데에 대해 방문진과 MBC는 새겨들어야 한다.   공언련 등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구성된 현 방문진 이사선임 과정에 불법 부당성에 대한 감찰 520억원에 세금추징과 관련한 검찰 조사, 그리고 임원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과 관련한 횡령 시비 등으로 심각한 사법리스크에 놓인 현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이 다음 경영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격자의 월권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박성제 사장은 부당 노동행위,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누락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MBC 자체도 2019년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 손실, 2022년 세계 뮤직페스티벌 행사 투자 손실, 그리고 자회사 MBC플러스의 테마파크 사업 실패와 분식회계 의혹 등 본사와 자회사 등에 불법 부실 경영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이사들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MBC 내 비민노총인 제3노조는 친민주당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방문진이 여론 조사기관에게 150명에 시민평가단을 선발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또 다른 편파와 부정 시비에 근원이 될 수 있다며 전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은 시민평가단이 대표성을 갖기 어려워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오죽하면 내부에서 이런 걱정이 나오겠는가.   언론사 사장이면서 다른 매체에 출연해 친조국장관시위 참석자가 ‘딱 보니 100만명’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는 등 논란에 박성제 사장을 무조건 지지해온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차기 사장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MBC 부당노동행위와 편파방송을 방관해온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먼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 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