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세력이 우리 사회에 침투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교육을 받은 진보정당의 간부가 제주의 노동계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조직과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이적활동을 한 것이다. 반보수, 반정부, 반미를 외치는 시위의 배경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들이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간첩단 활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도 포착됐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의 지하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음을 의심케 한다. 드러나지 않아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을 뿐 나의 옆, 우리 가족의 주변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던 것이다.
간첩이 이토록 활개 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의 업무를 없애버리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부 흔들기 등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척결하고, 대공수사권이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불순한 세력을 찾아내는 마땅한 일에 공안정국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적행위임을 강조한다.
2023. 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