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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정감사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정감사]

“출연연, 2013년 기준 보유특허 가운데 66.5%는 전혀 활용 안돼”
■ 잠자고 있는 특허 유지비용만 3년간 154억 원, 연간 51억 지출
■ 무분별한 특허 출연 자제하고, 특허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미래 없는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출연연 비정규직 대부분 20~30대 차지 … 젊은 연구원 홀대
■ 퇴사율도 젊은 층이 훨씬 높아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시급

“출연연, 여성 연구인력 여전히 저조”
■ 최근 3년간 여성 연구인력 채용률 지속 감소 … 여성 홀대 갈수록 심각
■ 2014년 6월 기준 책임급 여성 연구원 비율, 전체의 6.45%에 불과
■ 2013년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도’ 25개 기관 중 9개만이 실적 채워

“ETRI 성과 창출을 위한 제언”
■ MB정부 대비 연구과제 수 2배 증가(214개→433개),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25% 감소(455억원→338억원)   연구원의 고령화도 심각(39.7세→43.5세)
■ 성과 창출을 위한 ETRI의 역할 재정립 시급

“식품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한 ICT 역할”- u-Food System 프로젝트 관련 -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품 안전문제는 과학적 기술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ICT와 식품 품질안전기술을 융합한 u-Food System이 좋은 사례,   국민의 안전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출연(연), ‘13년 연구생산성 3.9%로 떨어져”
■ 2조원 넘게 R&D 예산 투자했지만…기술료 수입은 고작 840억원
■ 25개 출연(연) 정부의존도 심각…민간수탁비율 7%
■ 출연(연), 성과창출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