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지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업 활동 등의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유감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는 재유행 기미를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 주요 대도시의 감염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중국측과도 사전에 소통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번에 많은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했다.  순수 방역 차원의 조치가 아닌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2020년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을 때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때는 무시했던 상호주의 원칙을 이번에는 적용하겠다고 하니 이런 '선택적 상호주의’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한중 양국의 상호존중 및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 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