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차별을 없애자며 차별을 구조화하는 노동 개악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노착취’, ‘고용세습’을 운운하며 노조 혐오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우혐오 선동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수준이 같으니 한심합니다.
역시 그 김문수 위원장에 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대표적인 차별 제도인 파견허용 업종은 확대하려 합니까? 파견업체의 노동자 착취구조와 차별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조법 개정에는 반대합니까?
그런데 왜 ‘부모찬스’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친구 아들을 챙기는 ‘사적 채용’은 부정합니까?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차별을 구조화하는 낙후된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최소화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축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소위 ‘노동 개혁’은 자본의 노동 착취와 차별을 구조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노조 혐오와 사회적 대화 폐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것은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