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끝내는 특수본 면죄부 수사, 국민 기만 수사극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했는데 수사를 끝낸다니 황당무계합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8명 입건을 입건했지만 서울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송치하는데 그치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두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시간을 끌며 국민의 시선이 멀어지기만 손꼽아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더욱이 참사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고 경찰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보내는 무언의 압박에 특수본은 굴욕적 수사만 하며 두 달여를 날려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기만 수사극입니다. 윗선은 감히 눈도 못 맞추고 힘없는 일선 공직자만 괴롭힌 특수본 수사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 참사 책임자를 찾아내고,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