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 문의 : 이수진 의원실 (02-784-6351) 내일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수진 의원(비례)을 단장으로 한 「산업재해예방 TF」출범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함. 「산업재해예방 TF」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책임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SPL 사망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수진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원내 대책기구 성격을 갖는 기구임. 「산업재해예방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산업재해와 연관된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은 물론 자문위원회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산업재해예방 TF」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용기, 박영순, 조오섭, 이학영, 어기구, 이인영,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총 8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임. 당일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사용자 봐주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를 막아내는 정책정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줄것을 당부할 예정임.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가 “노동안전의 위기, 과제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을 할 예정임. 윤석열 정부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및 보도 협조를 요청함. [첨부1]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출범식 기획안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