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전문 1,300쪽이 오늘 공개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친한 검찰 간부들을 통해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했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직접 관여해 남욱 변호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나오고, 실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이 두텁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록에 나오는 검사들은 놔두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대장동 일당의 흔들리는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이 녹취록 속에 나오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는 명백히 수사·기소권 남용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이 정도라면 ‘검찰리스크’라고 불러야 합니다. 검찰리스크는 검찰 신뢰와, 윤석열 정권이 부르짖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검찰이 정의를 외치고 싶다면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기소권의 남용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공정을 외치고 싶다면 검찰 내부의 비리부터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조작수사의 실체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수사를 핑계로 야당대표를 괴롭히는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가 모두 드러나면 검찰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