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과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2016년 11월 10일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수억, 아니 수천만원이라도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성남FC 의혹이 무엇이 다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했다. 정작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로 행동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심문에 “진술서로 갈음” 또는 “의견을 묻지 마라”로 일관했다고 한다.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하고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는 “처음 본다, 몰랐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검찰 추궁으로 궁지에 몰리자 최측근마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손절해버렸다. 검찰 조사의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와서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성남시 민원이 있는 관내 기업을 찾아,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약 182억을 받고 특혜를 줬다. 두산건설이 50억원 후원금을 내자, 병원부지가 상업 용지로 변경되고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2.7배로 뛰었다.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이다.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다. 민주당까지 함께 흙탕물을 일으켜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기 바란다.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도 포착되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최선을 바라면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국가안보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나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록 만들려고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권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하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다.   문 대통령의 UN종전선언 이벤트를 위해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정권이었다.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이에 진보정당에 간부는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앞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충성맹세를 했다. 국회 내부에도 간첩은 침투했었다. 국회의원 전 보좌관 한 명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에 난수표를 이용하여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은 간첩단에게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진보 촛불세력과 연대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을 내렸다. 간첩단은 북한의 공작 지도부에 지령을 실행했다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나라 안보가 거의 무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했다. 내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도록 해놓았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 없이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 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대공조직이 살아있어야 북한의 간첩 활동과 체제 전복 기도를 막아낼 수 있다. 간첩은 언제나 음지에서 암약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원상회복시키고 구멍 뚫린 곳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급현안질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국방위와 외통위의 개최를 요구해 왔다. 해당 상임위와 상의한 결과 다음 주에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서 무인기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린다.   다음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유족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두 종결되게 된다. 오늘 오전 중으로는 녹사평 추모관도 방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 끝까지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사고 원인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도 밝히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다.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 4.27%이다.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가 떨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93%~8.11%를 기록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 3,22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그전에 2021년보다 무려 8조 이상 증액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라고,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체 이탈 검사조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전 포토라인에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10분이나 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수사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는 것보다 검찰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았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 측근에 대해 뻔뻔함을 보았을 때 이미 예상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 최측근들이 대장동 비리들과 관련해 뇌물,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죄가 없다면 그런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무고함을 입증하면 그만이다.   검찰의 현직 야당 대표 소환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국회에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된 것도 처음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 역할을 멈추시길 바란다.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라고 본인 생일에 고향에서 발언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 말에 책임질 시간이자 민주당은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시간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고된 대로 은행권을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마구 올렸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대출금리를 놔두고 예금금리만 내렸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8%를 넘었고, 예금금리는 3%대로 내려앉았다. 그 결과 작년 3분기까지 역대 최대인 40조 6천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에 361%, 농협은행은 기본급에 400%를 경영성과급으로 측정했다. KB국민은행에 성과급이 기본급의 280%에 340만원의 특별 보너스까지 나눠준다고 한다.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받은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하강에도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을 갚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은행은 직원들에 밥을 먹어야 하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겠다고 한다. 이미 은행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자유시장 경제에 첨단인 미국에서 폭리처벌법이 있다. 국회는 이미 3년 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당시 마스크 등 국민 안전 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 법률의 규제에 앞서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에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성남시 요구사항 문건이 나오자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이 해당 문건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며 “몰랐다”라는 식의 답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였는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랐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조사 전 43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에 둘러싸여 성남FC 수사가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과 4범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 그동안 몇 차례 불허되었던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이 왜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고, 이를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가 돈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제3자 뇌물수수인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 도주 8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도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김만배 씨가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성남FC,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이 대표 말대로 확실한 것은 기소이고, 이는 사법 쿠데타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전과 4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도 수사 중인 것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주택공사 합숙소 선거캠프 사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들이 있다. 조카의 여자친구와 장모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변호해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대선 기간 동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도무지 셀 수도 없는 범죄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금 이 사건들은 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계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고발된 사건들이다. 즉 민주당 내부총질이 이재명 수사의 발단이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전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정적 제거다”라며 “우리가 왕을 뽑았느냐,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대체 누가 도둑인가. 정적 제거의 음모는 대체 누가 꾸몄나. 사적 복수를 꿈꾼 자들은 누구인가. 그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늘 이재명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을 방문해보시면 그 답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네이버의 우회 지원이다. 네이버는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에 40억을 지원한다. 성남FC에 지원하지 않았다. 희망살림의 공동대표 한 분은 방송인 김어준의 처남인 인태연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또 다른 공동대표는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이다. 이헌욱 변호사가 누군지 아시나. 민주당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 산하에서 댓글조작 가짜뉴스 모니터단장을 지내며 친문계의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고발한 장본인이다.   당시는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체제였다. 네이버는 40억을 투자했고, 지원했고 희망살림은 1억원을 남기고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한다. 왜 네이버는 성남에 직접 후원하지 않았나. 그 연결고리가 매우 수상하다. 추미애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누님으로 불렸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추미애, 이헌욱, 이재명 라인 이들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계와 맞서 싸운 세력, 즉 친명계의 중심 세력이다.   지금 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낙엽계, 수박 등 이낙연계를 지칭한 세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 이낙연 전 총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었다고 믿는 개딸들 때문이다. 급기야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지지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해온 수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즉 이재명 범죄 의혹은 그 시작도 내부총질, 그 끝도 내부총질이다. 1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의 역사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내부총질로 분열하고 자멸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더 황당한 한 가지,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이냐, 몰랐다”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로 9박 10일 동안 출장 가서 골프도 함께 친 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측근으로 스스로 고백한 정진상까지 손절하고 나섰다. 배신이 배신을 꼬리 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낯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동 투어를 시작했다. 예상했던 코스를 그대로 가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인천 모래내시장을 찾아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임계점을 넘었으니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인들을 부추겼다. 급기야 ‘이재명을 지키고 싶으냐’고 물은 뒤 ‘여러분을 지켜달라.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아니, 싸우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싸울 일이지 왜 길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싸우라는 것인가. 성남FC 시민구단을 만들었다면서, 대장동에서 최대 환수를 했다면서, 그걸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워 이득을 볼 땐 언제고, 그 치적의 실체가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 그건 국민들이 궐기해서 막으라는 것인가. 이 대표님, 제발 역사, 국민, 정의, 민생, 이런 단어 좀 남발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 대표님 말대로 인내, 임계점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 간 진술서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기업들 간에 오고 간 메일 등 증거를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라며 발뺌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검찰에 출두할 때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가. 직접 조사까지 받으셨으니 검찰이 증거나 증언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적시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못하지 않은가.   궁지에 몰리면 강성 지지자들을 길거리에 동원해 정치 탄압을 외치며 판을 뒤집으려는 것, 그건 전 세계 수많은 독재자와 선동 정치인들이 수없이 써먹었던 비열한 수법이다. 제발 국민들 좀 끌어들이지 마시고. 당과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검찰과 법원에서 홀로 싸우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장급 간부가 어제 전격 구속됐다.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가. 언론탄압을 넘어서 언론말살을 획책한 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다며 괴이한 언론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이런 이 대표의 인식과 지난 정권의 생각이 궤를 같이했던 것인가.   어제 구속된 간부는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 정권 당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국민께 커다란 손실을 입힌 한수원의 사례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권의 탈원전을 완수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 물리듯 종편의 재승인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통계까지 조작해 왔으니, 이쯤 되면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 아니었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같은 조작 범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고개를 숙여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압박을 중단하라며 외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 과오에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말살에 앞장선 종편 재승인 평가의 조작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