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강조했다. 

국제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생존은 자구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할 상위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가 잠재적 경쟁자 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정글 속에서 대한민국은 특히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에게 안보 정상화와 군사력 강화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

탄도 미사일,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무인기, 핵,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신안보 전력에 의한 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김정은 정권에 끌려다니며 대북 굴종 정책을 펼쳤던 지난 5년 사이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했고 사실상 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가짜 평화쇼를 직접 연출해가며 중재자 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군 내부는 썩어들어갔고 한·미·일 간 신뢰에는 금이 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가짜 평화의 시대’에 종언을 고한다. 이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발사의 왼편’을 도입해 국가 방어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로 했다.

기존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만으론 실제화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미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미국의 핵자산 이용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이성적인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까지 손에 쥐었으니 그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
물론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무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때를 준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3자 협력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정보, 사이버 관련 의제도 올려두고 김정은 정권의 제어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3국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다.

국방개혁, 안보 시스템 개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자비는 없다. 
 
2023. 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