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사는 종결되어도, 참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는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면죄부 수사’, ‘일선 책임 떠넘기기 수사’였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일선 현장 책임자 26명에 대한 검찰 송치라니 참담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현 정부 고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정조사도 반대하며 501명의 인력을 투입한 수사의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돈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이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행안부도 잘못이 없고, 서울시도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체란 말입니까?
일선 경찰관들에게 물은 책임을 왜 총책임자에게는 물을 수 없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종결’이라는 단어가 유가족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죄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 참사는 결코 ‘종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희생자의 절규에 응답하기 위한 길을 걷겠습니다.
2023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