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론스타 판정문 국문 초벌 번역 끝나...반드시 책임자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 론스타 사건은 국제투기자본과 금융관료의 결탁으로 저질러진 거대한 국부유출 사건 - 론스타 ISDS 중재 판정문 초벌 번역 완료...우리 정부에 불리한 내용과 관료들의 사적이익 추구 정황 드러나 - 최종 번역본 나오는 대로 대국민 보고 예고...“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의 책임자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겠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금) 13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 중재 판정의 스모킹 건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유무를 쟁점화 하지 않기로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합의를 한 것을 두고 “정부의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국제투기자본과 금융관료가 결탁해 저질러진 거대한 금융비리 국부 유출 사건”이라 비판했다. □ 심상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영문으로 공개한 ISDS 최종 판정문을 국회도서관에 의뢰해 초벌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번역과정에서 정부가 불리한 판정문 내용 공개를 누락한 사실과 관료들의 잘못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정황들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 이어 심 의원은“최종번역본이 나오는 즉시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리며 진상을 알리겠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반드시 관련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의 책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발언 전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은행을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부실을 조작하고 산업자본임을 은폐해서 4조 7천억 원의 먹튀를 한 데 이어서, 끝내 ISDS 중재 판정부까지 가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3천억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속튀’ 당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중재판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금융 경제 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정부의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고 국제투기자본과 금융관료가 결탁해 저질러진 거대한 금융비리 국부 유출 사건입니다. 이것은 먹기도 아니고 속기도 아니고 짜고 먹고 튀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는 자백했음에도 정부는 은폐했고 론스타는 조작했고 정부는 공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한은행 부실 매각에 대한 수사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도 수사도 감사원의 감사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금융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적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9월 28일 법무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면서 판정문을 영문본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도서관에 의뢰해서 400쪽이 넘는 판정문에 대한 번역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초벌 번역이 완료됐고 이달 말이면 최종 번역본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된 판정문을 보면 정부가 말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는 한국이 100퍼센트 부담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한 얘기는 소수 의견 중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0%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에 불리한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자들이 자신들이 개입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즉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 때문이었다 하는 내용도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융경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외국 자본의 결탁으로 인해서 국민혈세를 도둑맞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20년 동안 다뤄온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할 관료들의 매국 행위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민사회계 분들과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해서 역사적 법정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3)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 위원장) : ISDS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권오인 국장(경실련)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