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통해   IT강국 코리아 정상화 방안 제안”
- 국민의 피해 구제 확산과 적극적인 권리 찾기 위한중장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법·제도 정비 시급
- 되풀이 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실질적인 특성화 전략(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먹거리 준비해야
- 비정상적인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의 정상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가 유일한 대안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IT강국 코리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경제분야 아홉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은희 의원은 “우선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 확산 및 적극적인 권리 찾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입증책임 전환 포함)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고 밝혔다.특히 권은희 의원은 “이번 사태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새로운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문제에 대한 정상화도 요구했다. 권은희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누리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특성화 전략(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대표적인 비정상 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극심한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권은희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2월 11일 오후 4시경부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

* 첨부: ‘IT강국 코리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