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여당의 끝없는 방해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강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참 뻔뻔한 정권입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시간을 끌겠다는 것입니까? 검찰 수사가 특수본 수사의 '꼬리 자르기 시즌2'에 불과할 것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선에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로 종결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확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정부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10.29 참사 진상규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참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 구성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검찰수사로 10.29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덮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