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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재명 당대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 축사

    • 보도일
      2023. 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님께서 주최해서 그런지 아주 많은 관심이,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성황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표로 집중을 해 가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대혁명의 와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혁신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의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효율화하고 집중화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울한 '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대안 만들어주시고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의 편의는 최대화하면서도 조금 더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