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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혁신 프로젝트: 청년정책 기자회견 전문
보도일
2023. 1. 2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변화와 개혁’ 조경태 당대표 후보
-대한민국 미래혁신 프로젝트: 청년정책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조경태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어두운 일제치하에 낙심만 하고있는 청년을 향해 일갈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변화하고 개혁하여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 조경태는 청년세대가 더 이상 ‘헬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실용정치를 제시하고 약속하고자 합니다.
[조경태의 약속 ① 희망사다리 복원]
먼저,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는 사회적 절망감이 청년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더라도, 가난한 집 자식들은 가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계층간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정시확대를 통해 누구든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의 약속 ② 청년정책기구]
조경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약속은 ‘청년정책기구’ 당내 상설화입니다.
청년들이 가려운 곳이 있다면 즉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치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내놓는 해법이 아닌 청년이 직접 해법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청년정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청년정책기구가 당대표와 언제든지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의 약속 ③ 청년창업]
조경태의 세 번째 약속은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창업 자금과 관련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금’은 기본한도 1억원에 연2%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실상의 대출 사업에 불과합니다.
저 조경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청년창업지원금의 기본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올리고, 금리 또한 0% 제로금리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실패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비로소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청년창업지원금의 재정 문제 책임을 정부측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자금 공급과 지원을 위해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원에 달하는 정당국고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단 한 차례도 감사받은 일이 없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국민혈세 낭비 그 자체입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해마다 받고있는 수백억원의 정당국고보조금 전액을 청년창업재단 등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청년창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계파 싸움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당대표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개혁과 실용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 후보가 바로 저 조경태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한국정치를 바꾸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첨부파일
20230120-조경태의원, 청년정책 기자회견문(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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