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14일,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총부채가 588.7조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83.5%(267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규모순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개 공기업의 경우, 이자비용이 최근 5년간 27조 7,866억 원, 연평균 5조 5,573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 씩 지출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부가 부채를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70조 1,069억 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부채규모순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353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의 6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준정부기관이 129조 6천억 원, 금융공공기관이 95조 3천억 원, 기타공공기관이 10조 2천억 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부채 현황 통계를 작성할 때 금융을 다루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를 제외 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2012년 금융공공기관 두 곳의 부채가 95조 3천억 원에 달하고 2008년 대비 208.4%나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공기관 총부채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다면 정확한 총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산출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3. 공공기관 부채를 규모 순으로 정리한 결과, 부채규모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50조 6,6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6.8%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총부채의 93.5%를 차지한 셈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총부채의 23.5%인 138조 1,2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52조 2,6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대비 60.9% 증가한 규모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95조 886억 원(총부채 대비 16.2%), 한국정책금융공사 49조 2,402억 원(8.4%), 한국수출입은행 46조 226억 원(7.8%), 예금보험공사 45조 8,855억 원(7.8%) 순으로 부채규모가 컸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계산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채비율이 1,2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부채(14조 9,639억 원)가 자본(1조 1,577억 원)보다 약 13배 많다는 뜻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1,086.2%의 부채비율을 나타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726.3%, 한국토지주택공사 466.0%, 한국가스공사 385.4%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4. 또한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만 무려 270조 1,0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 588조 7천억 원의 45.9%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2008년 대비 96.3%(132조 5,03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5. 한편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기업(30개사)이 지불한 이자비용이 27조 7,8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30개 공기업이 이자로만 152억 원을 지출한 것이며, 2012년도에는 매일 이자로만 186억 원씩 지출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이 9조 63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4조 6,476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 2,045억 원, 한국가스공사 3조 3,388억 원, 한국철도공사 2조 2,924억 원 순으로 이자비용이 컸다. 이들 5개 공기업의 이자비용 규모가 전체 공기업 이자비용의 8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대비 2012년 공기업 이자비용 증가율이 71.5%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력 원자력의 이자비용 증가율이 2,102.8%로 가장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1,375.5%, 한국 수자원공사 1,171.7%, 인천항만공사 7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0.7%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6. 홍 의원은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588조 7천억 원으로 국가채무 443조 7천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이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분 143조 9천 억 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인 267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며, “30개 공기업이 5년간 매일 이자만 152억 원씩 지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손실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설립 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해당기관 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 결국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지급 보증한다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보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38조 1,221억 원), 한국정책금융공사(49조 2,402억 원), 한국수출입은행(46조 226억 원) 등의 부채규모가 크고,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부채 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